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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득세법 제15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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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소득세법 제155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화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 서울행정법원 2022.01.28 선고 2021구단7344 판결
  쟁점주택 양도에 따라 9억원 초과분 양도차익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승]
   양도소득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1년
3. 대법원 2021.12.30 선고 2017두72256 판결
  망인에 대한 상여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일부패소]
   법인세 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4. 서울행정법원 2021.11.26 선고 2020구단70819 판결
  쟁점주택의 양도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 서울행정법원 2021.06.25 선고 2020구단78172 판결
  쟁점 주택들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실이인정되는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민간임대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사용되고민간임대주택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0년
6. 서울행정법원 2020.12.04 선고 2019구합89487 판결
  원천징수자가 알 수 없었던 차명계좌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을 벗어나 위법함[국패]
   국세_원천 소득세징수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금융실명법 금융실명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실명법

7. 서울행정법원 2020.10.27 선고 2019구단13773 판결
  양도 당시 건물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다가구주택 비과세 특례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택법

9. 서울행정법원 2020.08.25 선고 2019구단72031 판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시 다른주택을 임대사업자등록하였다는 이유로 주택소유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상속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헌법

10. 서울행정법원 2020.04.14 선고 2019구단64771 판결
  이 사건 제2주택은 이 사건 양도주택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이 아님[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2. 서울행정법원 2020.03.31 선고 2019구단63020 판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단서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인 경우에 한 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법

13. 서울행정법원 2020.01.17 선고 2018구합78510 판결
  원고는 원천징수의무면제의 특례대상 요건이 미비하여 대상자가 될 수 없음 [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채무자회생법

2017년
2016년
15. 서울행정법원 2016.09.01 선고 2015구합74395 판결
  원금보다 이자를 먼저 회수한 것으로 보아 보증채무이행금의 충당순서 차이에 따른 이자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패]
   법인세
   금융지주회사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3년
16. 서울행정법원 2013.05.15 선고 2012구단28578 판결
  당초 1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0년
18. 서울고등법원 2010.04.02 선고 2010누3352 판결
  혼인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1주택을 보유한 자’에 일시적2주택이 포함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9년
19. 서울행정법원 2009.08.14 선고 2009구단2613 판결
  혼인으로 인한 1세대3주택자가 1세대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한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2008년
20. 서울행정법원 2008.11.18 선고 2008구단1989 판결
  재건축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해당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7년
22. 서울고등법원 2007.10.11 선고 2007누8340 판결
  재건축주택은 종전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23. 서울고등법원 2007.10.04 선고 2007누9374 판결
  1세대 2주택이라 하더라도 투기목적이 없다면 비과세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도시재개발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24. 서울행정법원 2007.09.11 선고 2007구합12262 판결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국승]
   국세_원천
   소득세법

26. 서울행정법원 2007.02.23 선고 2006구단4267 판결
  1세대 2주택이라 하더라도 투기목적이 없다면 비과세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도시재개발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27. 서울행정법원 2007.02.09 선고 2006구단7716 판결
  재건축주택은 종전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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